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9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면담 과정과 사내 메신저를 통해 퇴사의사를 밝힌 후 자필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이후 제출 철회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퇴직원 제출 당시 사직 의사가 있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