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8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시용기간 최종 평가에서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자, 사용자가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복하여 취재 보고를 잘못하는 등 기자로서 업무적격성이 부족해 보이고, 시용 평가 방식이나 평가자가 불공정하다고 볼 사정이 없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평가 대상기간 만료 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한 것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거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