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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7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7
선고일
2020-01-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여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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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