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7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방조 및 감사방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34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점, 부하 직원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음주가 발생한 점, 감사인의 부적절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위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공로연수 배제는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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