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7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고, 관리소장의 발언은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업무태도에 대한 강한 질책과 개선 요구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난 이후 사용자의 반복된 업무복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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