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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6
선고일
2019-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무이사의 결재를 대리하고 이사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했을 뿐, 고정된 임금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불법취업'을 이유로 해촉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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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