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0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승인 없이 공모전 기준을 변경하며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병가 처리 방식이나 대리 서명 및 재택근무 지시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고의성이나 개인적 이익 취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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