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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9
선고일
2019-06-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폭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조직 분위기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1개월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직 인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들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이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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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