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8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직근무 중 3회 음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병원의 전공의 수련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년 3월 12일 당직 중 같이 음주를 한 동료들의 징계처분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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