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7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도 구체적이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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