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950
- 선고일
- 2019-12-10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심문일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9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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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