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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9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942
선고일
2019-09-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도달하기 전에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사직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의칙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유효하게 철회된 퇴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철회된 퇴직원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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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