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5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질적 대표가 구속된 이후 다른 관리자들과 회사 측이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는 다른 직원과 함께 지점 업무를 직접 지시하였고, 회사가 송금한 돈은 대여금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나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회사 측에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8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9-0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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