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1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서면통지 절차도 위반하여 징계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일부 징계 사유도 고의성이 없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어서 징계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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