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88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경고 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인사규정상 경고가 징계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신분이나 경제상 불이익을 주는 제재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3회 이상 경고 후 추가 사유 발생 시 견책 대상이 되더라도 이는 징계가 아닌 인사권 행사이며, 추후 견책 처분을 받았을 때 경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