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7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원에 채용내정 되었다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의 상담 및 행정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강사들은 사용자의 지시·통제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 되므로, 해당 학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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