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72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약 2주간의 짧은 재직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른 차량 정비 보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사용자가 영업정지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에 처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해진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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