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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9
선고일
2019-03-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운영지침 미숙지와 면접시험 위원들의 이석으로 인해 허위 면접 채점표 작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임 처분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채용 결과를 왜곡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유사한 잘못을 저지른 행정과장에게는 감봉 3개월을, 면접 채점표를 직접 허위 작성한 진료과장과 간호과장에게는 훈계 조치만 한 것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형평성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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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