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9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회사가 위장폐업을 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거래처에 폐업을 통보하고 해산 등기 및 사업자등록 폐업 절차를 마쳤으며, 공장장이 설비를 매수하여 새로 개업한 회사와 기존 회사의 거래처 및 실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0-04-0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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