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9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개의 법인인 사용자1이 아닌 개인인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에서 일했으므로 사용자2에게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당일 스스로 퇴직할 동기가 없었던 반면 사용자2가 임금을 체불하다 검찰 송치 시점에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2의 의사에 따라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서면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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