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79
- 선고일
- 2020-02-1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그들이 주장하던 근로계약기간이 적법하게 만료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구제 신청을 본안 심리 없이 마무리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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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