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6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새 수탁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새 수탁업체와 미합중국이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새 수탁업체가 종전 근로자 대다수를 채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용승계 의무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