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5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평등 문화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더 중한 비위인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조직분위기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고충처리위원회의 진술 청취와 징계위원회의 심리 및 의결이 진행된 이상 징계절차에는 위반이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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