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3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65세 이상 근로자의 재고용을 의결하였고 실제 재고용 사례도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갱신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고용에 필요한 건강검진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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