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3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에 실제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행한 것일 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며, 구제신청의 구제이익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0-02-1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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