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2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하고, 업무상 필수적인 EMR교육에 무단 불참하였으며,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자 사용자가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폭언, 교육 불참, 반복적 지각 등이 인사내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반복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인사내규상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감봉 3월의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12-03)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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