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2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원인에 대한 임의적 보상금 지급, 인사명령 거부,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입증자료를 통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위와 책임, 주요 업무의 취소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지속이 어려우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출석요청서 작성 등 징계절차에서도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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