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2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적응 기회를 부여하고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센터로 정기인사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전임임차보조금 등이 지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