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1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적시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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