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1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전결규정을 위반하고 해외출장비를 변경하는 등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과거 비위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가 약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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