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1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사업으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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