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0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사무실이 폐쇄되었으며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복직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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