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0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직원 임명장을 받고 교육 성적 불량 시 면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실수를 반복하여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합격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0-02-1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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