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0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액자 철거 명령 불복종, 출근금지 명령 불이행, 열쇠 미인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지하실 무단 사용 승인과 내용증명 발송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3년간 근무하여 정년이 도래하는 점,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징계의 근본 이유가 사용자의 비리 제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09-0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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