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8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쇠지뢰와 식칼로 직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행위가 CCTV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형법상 범죄이자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다면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8-1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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