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8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장장인 근로자가 재료 구입, 직원 채용, 거래처 결제 내역 등을 사용자에게 계속 보고하였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자료의 열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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