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6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모 사망 이후에도 가족수당을 부당수급한 사실은 공사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견책처분이 인사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사용자가 감사자문회의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였으며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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