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5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2, 3에 대한 징계는 시효가 도과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4에 대한 징계는 합격배수 미준수, 보훈가점 오인 적용, 동점자 처리 미규정 등의 사유가 근로자 4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거나 징계에 이를 정도가 아니어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 4의 보직변경에 대해서는 인사 업무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이 없어 사용자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8-13)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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