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5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재무제표와 신규채용 현황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 조정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없이 특정 부서 근로자만 일괄 사직 처리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 해고 회피 방법 등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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