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5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김OO이 사용자와 종속적 근로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3.47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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