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46 판례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채용 부적합 시 해고 규정이 있어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체교사로 지원 나간 어린이집 11개소 중 7개소에서 구체적인 불만족 평가와 항의를 제기하였고, 2개소에서는 자질 부족을 이유로 지원 중단을 요청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해약권의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08-08)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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