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4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청약하는 사직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다음 날 바로 철회를 요청하였고 사용자도 사직원을 수리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원을 돌려주지 않고 근무표도 짜지 않아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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