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25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근무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였으나 이후 본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문의는 채용내정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응답 이후 사용자의 최종 승낙이 입증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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