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22
- 선고일
- 2019-08-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다른 인테리어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산정기간 동안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가 3.4명에 불과하고,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도 절반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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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