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2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절도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제 해고일 이후에 해고 서면통지를 한 점은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고 절차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