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15 판례

판례 요지

건설일용근로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