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0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현직 인사팀장인 근로자들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채용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문서관리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가 부정청탁이나 인사비리와 무관하고, 평가점수 수정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불공정 소지를 없앨 책임을 온전히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0-01-17)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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