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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94
선고일
2020-0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반원들의 휴게시간 중 샤워를 금지하고 반말과 폭언을 했으며, 업무 배분 권한을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가 1개월 이상 정신적 고통을 겪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점과 근로자의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에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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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