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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6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6
선고일
2019-08-21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분양영업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분양영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지시와 보고는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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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