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57
- 선고일
- 2020-0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대출 한도 초과 취급 및 심사 업무 해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거나 벌금형 선고 등 개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정직 6월 및 면직의 징계양정은 일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직접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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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